상사의 지시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당사자도 처벌받나요?
상사의 강력한 지시로 불법이나 탈세를 감행할경우, 나중에 법적인 처벌은 둘다 받게되는건가요? 만약 당사자가 상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반항할 수 없고, 업무를 따르지 않을 시 당장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상사의 지시에 의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요해서 불법을 했다면 면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계의 위험 정도로는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