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스토킹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피의자신분입니다 스토킹으로

저는 지금 최근에 쌍방폭행으로 벌금 30만원 구형받아서 어젓게 재판이 끝난상태구요

폭행거 재판진행중에 스토킹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카톡으로 업무폰으로바꿔가며 연락하지말라했는데 7-8번카톡한게 다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이간적은 전혀 한번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닿지않아 차단풀어달라 왜그러냐 대부분 짧게 끝니는내용 이외에는 전혀일절 카톡외에안했고 경찰조사받고 조정위원회단계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400만원 요구했으나 재가 금액이 너무커서 150줄이고 저도사정이 정말안되어서 100까지 줄어서 피해자가 수긍했다고했으나 제가 집사정도있고 연봉이적진않지만 급하게 조정기간내에 납부를 못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ㅇ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안할경우 조정위원회에서 검사실로 이송한다고했습니다 . 범죄는 이번에 쌍방으로 받는 폭행하나구요 제가 어제 조정위원회담당자분게 2,3월 급여날짜에 맞춰서 분할로 100아닌 60만원씩 120으로 나누워서 납부히면안되냐 합의금을 말씀드렸으나 부득이 조정기간을 반복해서 연기할수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담당자분이 피해자분께 말해주면 분할하기로약속하고 처벌불원서 기능하지않나요..? 대부분 기간내에 꼭 입금이 다완려되어야할까요? 현재 대출을받을수도없는상황이고 채무가 많고 주변에 도움받을붕이없어서 100만원 월요일까지 상환하긴 정말어려운상황입니다 검사실에 반성문과 재발방지서는 저혼자 보내놨긴했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까지 이틀정도 남았는데 제가 분할로도 요청했으나 입금을 못하여 합의를 못할경우 기간은 얼마나걸리며 처리까지 재판까지가나 궁금합니다 대략 처벌이 어떻게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정기일 내에 합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사건은 검사실로 이송됩니다. 분할지급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통상 전액 지급이 확인되어야 종결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분할합의만으로 조정이 유지되기는 어렵고, 이송 자체를 막기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 조정 단계에서의 법적 구조
  스토킹 사건의 조정은 형사절차상 임의적 제도에 불과하여, 조정 성립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운용됩니다. 실무상 조정기간 내 합의금 전액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 처리되고 검사가 공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가 분할지급 약속만으로 사건을 계속 보류하는 것은 제도상 제한적입니다.

• 검사실 이송 후 절차와 처벌 가능성
  검사실로 이송되면 추가 조사 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복적 접근이 짧은 기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한정되고, 직접적인 위협·방문·전화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며 반성문과 재발방지서를 이미 제출한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입니다.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대응 전략
  월요일까지 전액 지급이 어렵다면 무리한 차용보다는, 검사실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분할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아 제출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추가로 사실관계 정리서와 반성 의견서를 보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러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성립으로 검찰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앞서 폭행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을 고려할 때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