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부동산 수수료 취득 공소장 감액 방법

Question

공소장을 받아 벌금 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추가 과징금이 몇천만원 더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절대 고객을 기망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될 일이라곤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지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에 맞추다 이렇게 일이 커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남깁니다..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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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항소하여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고려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법 위반 행위 자체가 명백하다며 벌금과 별개로 과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