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차량 비켜주다가 사고나면 누구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사회적인식이 많이 개선되서 긴급차량을 잘 비켜주는것 같습니다. 긴급차량을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이 되는건가요? 착한사마리아인법처럼 면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긴급차량을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고려되어 책임 범위가 다소간 감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긴급차량에 비켜주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는 있으나 매우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