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불법시공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었는데 유지를 하고 싶은데 벌금 금액을 미리 대충 알수있을까요 면적은 압니다

Question

전주인이 위반한건데 누가 신고를 했네요

아랫집 누수문제와 보일러 문제로 벌금이 좀 싸다면 유지하고 싶은데

위반면적은 베란다 10.14제곱미터

숯불보관공간 1.26 제곱미터 입니다.

숯불보관공간은 철거해도 상관없지만 철거를 하게된다면 베란다와 숯불을 함께 해야해서 아직 둘다 위반중인 상황입니다.

베란다 벌금과 숯불 벌금을 각각 대충이라도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벌금은 1년에 2번내는게 맞나요 제가 말한 벌금은 이행강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시공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달라지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그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위반 면적과 종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베란다와 같은 불법 시공에 대해 매년 1제곱미터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고 면적에 따라 계산된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되므로,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년 이 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전주인이 위반한건데 누가 신고를 했네요

아랫집 누수문제와 보일러 문제로 벌금이 좀 싸다면 유지하고 싶은데

위반면적은 베란다 10.14제곱미터

숯불보관공간 1.26 제곱미터 입니다.

숯불보관공간은 철거해도 상관없지만 철거를 하게된다면 베란다와 숯불을 함께 해야해서 아직 둘다 위반중인 상황입니다.

베란다 벌금과 숯불 벌금을 각각 대충이라도 알수있을까요

===> 상기내용을 위반한 면적, 부분을 고려할 때 중요부분 위반이 아닌 만큼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가 우선이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확이 파악이 곤란하지만 대략 연간 50만원 정도 에상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1년에 2번내는게 맞나요 제가 말한 벌금은 이행강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최대 2회가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와 숯불 보관공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적인 세부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의 계산 기준

이행강제금은 불법 시공이 이루어진 면적과 그 위반의 지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이행강제금이 높아지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수록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매년 두 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예상 이행강제금

일반적으로 베란다 불법 시공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면적당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10.14m2의 베란다는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숯불 보관공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비교적 소규모로, 1.26m2 면적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란다와 숯불 보관공간의 이행강제금을 합치면 약 12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주기

이행강제금은 매년 두 번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벌금은 연간 두 번 내는 것이 맞습니다.

4. 상황에 따른 대처

베란다와 숯불 보관공간을 철거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유지하고 싶다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철거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면적과 위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2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예상되며 이행강제금은 매년 두 번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