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 심리가 궁금해요 무슨 생각인걸까요?

Question

사기죄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요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 되어 검찰로 사건 송치 되었구요

용도사기로 고소했어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돈을 쓴데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에게도 연락 가지 않나요? 지금 송치된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피의자가 합의하자거나 그런 연락이 일절 없네요 소환조사 했을 때도 계속 혐의 부인하면서 발뺌하고 거짓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다 나왔으니 인정하라 해도 끝까지 인정 안하고요

무슨 생각인걸까요? 사기죄는 합의 못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징역 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의자는 혐의를 다투거나 인정하더라도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