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사건으로 해결 방법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직원에 일입니다.

직장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엔, 하도급 업체도 같이 참석하였고,

하도급 업체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신체 접촉/상체 만지는둥)

식당 내 CCTV 도 있고,

처음엔 술의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부인하다가, 일이 알려지면, 사과하고 싶다는둥, 만나서 일을 풀고싶다는둥

그러고있습니다. 피해자의 여자직원은 우울증까지 왔고,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질문.

1)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법적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량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3) 합의를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합의 방식도 궁금합니다.

성추행 입증도 해야하고, 너무나 기억하고 싶지않은 사건이라, 많이 힘들어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그대로 형사처벌로 가야하는건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건지 판단이 어려운듯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형사고소 등 조치는 피해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양형요소 고려 없이 처벌 정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2.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고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는 것입니다.

3. 합의에 대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며 보통 합의가 어려울 때 대행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합의서는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적어도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