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아파트가격은 똑같은 브랜드라도 서울경기권보다는 저렴합니다.
서울에 땅값이 높아 그위에 아파트를 지으면 지방다른지역에 아파트보다도 당연히 공사비는 같더라도 비싸지겠죠.이런 오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정책을 펼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제한적이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분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인구 형성이 되게 만들어야 다소 해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해서는 입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처럼 수요의 정도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면 토지가격(지가)의 차이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으로 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는 더 극심해지는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출이나 각종 세금규제를 강화하여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양극화를 완화하기위해서는 결국 수요의분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 분산의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지역의 산업단지육성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수도권 중심의 행정기능등을 지방으로의 이전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아파트가 같은 브랜드라도 서울, 수도권보다 저렴한 것은 땅값 차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교통망 확충, 일자리 분산, 인프라 개발로 지역 주거 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살펴볼때 서울같이 인기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당연히 원가가 비싸니 금액이 비싸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렴한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각종 특공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보면 서민들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좋은 주택에 거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시세는 브랜드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드가 동일해도 지방보다 서울이 당연히 시세가 높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가격도 다르고 다양한 이유로 시세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공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 등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토지 가격에서 부터 주변 인프라, 문화시설, 일자리 등 다양한 것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시세로 이어집니다.
지역간 부동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공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정부기관청사의 분산, 교통망 확충,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업 등의 유치 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은 가능하지만 비슷한 시세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 활성화. 수도권 과밀 억제. 기업 이전등의 정책을 펴야 하는데 사실상 모든게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상황에서 쉽지 않은일입니다.
더구나 정책입안자들이 다 수도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서울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방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이 추진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제도를 보시면 첫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리게 하지만, 택지비(땅값)은 그대로 반영돼서 서울의 분야가가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공공택지 공급 택지를 싸게 공급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이며 신도시 위주에만 국한됩니다.
정부가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통망 또는 기업기관등을 분산화 시켜야 합니다.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보니 당연히 수요도 몰리는 현상입니다.
수요가 오르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집값은 결국 땅값+수요집중 문제로 단기적 분양가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토지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과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교통 및 산업정책 분양가 산정 투명화등 다야한 방법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집값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공 직접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공공기관 개혁 등이 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단순 공급 정책만으로는 장기적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시사됩니다.
하지만 입지는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집값을 지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아래 방향을 함께 추진하면 격차 완화 및 주거 안정이 가능합니다
1.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민간은 집만 짓게 하는 구조 확대
2. 지방 거점도시의 일자리·교육 인프라 투자
3. 수도권 내 실수요 중심 공급 확대
4. 보유세 개편 등으로 투기 억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은 단순히 가격을 낮춘다가 아니라, 토지, 주택, 수요, 공급, 인프라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