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학생이 자고있는 성인여성 가슴을 만져서 여자가 깜짝놀라서 깨어나서 남자의 뺨을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Question

남자 초등학생이 자고있는 성인여성 가슴을 만져서 여자가 깜짝놀라서 깨어나서 남자의 뺨을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아님 정당방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누군가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