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 채권추심(?)에 관하여..

Question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폭행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앞에서 욕설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려했습니다 이후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협박죄로 벌금 150만 구약식이 나왔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70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송비25%를 지급하라 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판결문을 받지않아 11월3일0시기준으로 공시송달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법무사님께 이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비용도 모두 청구하여 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다른곳에서 70만원은 소액이라 받아주지 않거나 의뢰비를 50,60만원 제시하여 너무 부담스러워서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채권추심절차를 위임할 경우 법무사 서기료 40만원은 상대방에게 상환청구가능합니다. 50~60만원 정도 지출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 비용도 아까우시다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나홀로 소송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할 때 법무사 서기료도 함께 청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보통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