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서 침수된 렌트카(전기차 Ev6) 누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전 이슈가 된 뉴스 있잖아요. 서해 갯벌에서 침수된 렌트카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렌트한 운전자인가요 아님 경고표시를 제대로 못한 지방자치단체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상황(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 보장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에 따라 운전자가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운전자의 과실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관리 등이나 기타 책임을 지자체에게 물어 볼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게는 렌트한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렌트한 운전자는 지자체에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