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흥신소에 물어본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친구대신 글 올립니다.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친구의 인적사항 및 과거배경을 흥신소에 물어봤다가 친구가 알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모은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잘풀려 지금 작은 회사 사장으로 있었고, 거기 거래처 직원인 지금 예비신랑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시어머니가 될 사람한테 '우리 OO 혼자서 안해본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온애다, 정말 당차고 밝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술집에서도 일한 거 아니냐는 의심으로 번진거같아요. 처음엔 친구한테 떠보면서 옛날에 무슨일 했냐고 물어봤다가 결혼을 엄청 반대했고, 결국엔 아는 흥신소한테 친구 뒷조사를 부탁했더라구요.
털어도 뭐가 안나오니까 그제서야 결혼 허락했고, 갑자기 허락하는 결혼에 친구가 의심하고 캐보니 시어머니가 자기 뒷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친구가 너무 화가나서 결혼은 당연히 없던 일로하고 시어머니를 고소하고싶어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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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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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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