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고소하였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고 최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