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중 아스팔트가 튀었어요

2019. 05. 05. 11:51

자동차 운행중에 도로공사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안내하는도로로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집에가서보니 휠과 뒷범퍼쪽에 아스팔트가

튀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시청에 고발해서 보상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해당업체를 찾아가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 도로는 관리주체가 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 고속도로나 고속 국도 인지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르며, 이에 따라 지자체 내지 도로교통관리공단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 감독의무에 과실이 있는지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실익을 검토 하신 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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