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낡은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되면 입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지방에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사갈 형편이 안되서 그냥 놔두고 있기는한데,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요.
아파트는 준공후 약 30년 정도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산중턱에 있어서 진입로가 급경사이고,
매매도 거의 없으며, 주변에 상권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민들은 아주 젊은층 일부와 다수의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이 갈수록 건물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내구년수를 40~60년정도 보지만,
90년대 건물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내구성을 갖진 못했을거라 예상하면
조만간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드러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입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위험하니 거주민들에게 퇴거 명령(?) 이런게 나오기도 하나요??
2.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조보강 또는 재개발을 진행하여야 하는건가요??
3. 이런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물 안정상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청에서 강제적으로 퇴거명령 및 거주불가를 명령할수 있습니다.
시설물 보강은 입주민들이 관리차원에서 관리유지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게 아니며, 재건축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모여 진행은 가능하겠지만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시공사를 찾을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노후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축소나 안전딘진단 면제등의 사업속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있을수 있습니다만, 말그대로 개인 사유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보수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평성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의 갑작스런 붕괴위기등이 발생하여 1처럼 퇴거명령이 나올경우 임시적인 주거시설 제공등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수 있지만, 임시적, 단기적 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등급이 낮아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긴급 대피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어도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면 퇴거 명령이 바로 나오진 않지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정비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지방의 오래된 건축물들은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점차 공가가 생기고 상권이 죽게되면 슬럼화가 될수도 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하게 되면 구조적으로도 위험하게 되어 퇴거 명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지방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철큰 콘크리트 구조는 수명이 길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노후된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떠나는 입주민이 먼저 없어질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연안이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시작할수는 있습니다
재건축이 쉽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이익이 될거 같으면 추진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못합니다
,퇴거명령이 나오는집은 아직 못봤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없이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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