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1)
지난 반년동안 일반 성인물 및 아청물을 자주 시청하였습니다. 다른 일반 성인물도 시청하였고요..아이패그 구글로 VPN을 사용해 사이트에서 시청하였고 다운로드•소지•유포•제작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다운로드 해본적도 없고요. 물론 단순시청으로 인해 로그(임시 파일)이 태블릿에 남았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다운로드 하려고 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단순시청의 사례도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높다면 이제부터 어떤 대처를 하면 좋나요?? 아직까지 수시기관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의 실무사례로 봐서는 단순시청행위만 독자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주 시청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연락이 올 가능성 역시 그 시청 횟수에 따라서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 되어서 본인 아이피 등이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