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만히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후드티를 세게 잡아당기면 처벌이 되나요?
벽에 가만히 기대고 서 있었는데요 그리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후드티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비키라고 하면 처벌이 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후드티를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이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