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중입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야는건지..
잠시 급한 마음에 일하는 삼실의 소속차를 끌다 신호 다지키고 정속으로 가던중 저는 우측으로 가기위해 가고 자전거가 제 뒤에서 왼쪽으로 거리를 두고 가는듯 하더니 차꽁무니가 빠지기전에 갑자기 뒤쪽으로 방향을 바꾸기위해 핸들을 180도 획 돌리다 운전석 뒤자석 문에 핸들을 스치더니 넘어져 머리가 먼저 땅에 닿인듯 순식간에 피를 흘리며 누워 계심을 발견 당황함에 우선 차를 갓길로 세운뒤 사무실에 연락,주변에 계시던 행인이 먼저 119를 불러주셨고 다가가 쓰러진 아저씨를 확인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응급차가 갈때까지 조치,행인 남성분이 저아저씨가 잘못한거라며 블랙박스 칩을 출동한 경찰에 건네주셨고 따라오던 뒤차도 칩을 건네주는 도움을 주셨습니다.하지만 저는 무면허임에 마땅히 처분을 받는건 인정하지만 삼실에서 보험접수는 안하고 있고 과실 여부를 알아야 접수를 하겠다고 함에 이런사고는 첨이라 잘 몰라서 충격으로 몸떨림을 겨우겨우 참으며 연락이 오길 기다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다친사람에 대해 사고 접수를 왜 안하냐며 물으셨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상 잘못이 없을 가능성을 두고 과실 상황 연락을 받고 접수를 하는거라고 합니다.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10년전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있는 상황에 몇년전 면허시험 필기를 합격후 실기를 먹고살기바쁜 이유와 건강사정으로 미루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이혼후 혼자 살며 큰돈도 없는 상황인데 저는 어떡해야하나요,그리고 구속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과 통화를 했는데 상대편이 잘못은 있는건 맞다라며 무면허는 따로 와서 조사받고 서류를 검찰로 넘겨 기소되면 벌금형이든 뭐가 나올거라합니다.
사고건은 경찰이 개입하지않고 가해자와피해자가 아니라 물적책임을 지는거라며 보험접수 됫으면 보험에서 진행하라는 답변을 주셨고 무면허 조사는 자기가 다른사건들도 많다며 연락은 줄거라합니다.무조건 뉘우치며 죄송하다,무면허에 대한 부분은 숙이고 들어가 사고이후 심적불안감을 이야기해드리고 조사를 빨리 받고 싶은 심정이라 이야기하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개인합의가 나은건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며 구상권 청구시 내가 해결하는게 나은지 설명 좀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면허 운전 자체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고 부분은 자전거 운전자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과실 여부가 블랙박스로 명확해 보이므로 귀하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험접수는 회사 차량 보험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추후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
무면허 운전은 단독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사고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됩니다. 반면 사고 과실은 자전거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이 명백하다면 귀하에게 교통상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접수는 과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치료비 지급을 위해 필요하므로, 회사의 접수 거부는 정당성이 부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무면허 조사는 사실관계 인정,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적 불안, 사고 후 충격, 생활고 등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과실과 무면허는 별개이므로 블랙박스 확보, 뒤차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사고 부분 무혐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면허는 처벌되지만 벌금 수준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접수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고 경위서와 영상 자료를 첨부해 다시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급 능력에 맞춘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통화·문서 기록은 보관해 추후 분쟁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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