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자임. 담당 형사는 색안경을 끼고 본인이 공범이라고 미리 단정짓고, 취조한다고 판단됨

Question

1. 비대면 대출 사기범에게 얼굴사진을 찍어 제공한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내가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고 함. 내가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워져서 속았다고 자세히 전후 사정을 얘기해도, (참고인조사서)가 아니라 (피의자조사서)를 작성하고 있길래 느낌이 쎄해져서, 더이상 취조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음.

2. 비대면대출 사기범이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을 가지고 핸드폰을 3대를 더 만들었는데 그중 한 핸드폰에서 재산피해자가 생겼다고 함. 요즘 본인이 없어도 제3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만 있으면, 핸드폰구입이 이렇게 쉽게 진행 되는건가요? 아무튼 취조하던 형사는 저로 인해서 재산피해자가 생긴것 아니냐고 하면서, 공범이라고 나름대로 확정짓고 있는것 같음. 그리고 그 대출사기범은 현재 외국에 있다고 함. 취조를 거부하고, 귀가한후에 실제 판례들을 검색 해봤더니, 현역 군인이 휴가나왔을때 보이스피싱 비대면대출 사기범에게 사기당했다가, 무죄로 결론이 난 판례가 있던데 저의 경우랑 많이 흡사하군요.

3.비대면대출 상담시 현행법에 어긋나는, 하지말아야 하는 주요한 행동은 무엇인지요? 사기꾼은 이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다음주 언제까지는 입금이 꼭 될거다 좀더 기다려라 하면서 시간만 자꾸 끌고 연락도 안되기에 진이 빠져 완전히 포기하던차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두요청 전화를 받고 엄청 놀랐음. 요즘 비대면대출 사기가 극성이라던데, 당국에서는 은행과 휴대폰 대리점에도 꼭 지켜야 할 법적인 책임도 많이 지우는 것 같음. ㅠㅠ

4. 비대면대출 상담시, 사기꾼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꼭 명심해야할 법적인 세부사항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과 대동하여, 취조에 응할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왜 피해자인데 피의자조사를 하나요?
→ 현재 경찰은 질문자님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 개통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여한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속아서 가담한 사람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사진·신분정보 제공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명의 또는 질문자님 정보를 이용해 추가 휴대폰이 개통되고, 그 휴대폰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은 전자금융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범 여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다만 “정말 속았는지”,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무죄 사례도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출사기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망당한 과정”을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중 진술 거부하고 나온 건 불리한가요?
→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조사받는 게 훨씬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대출사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뭔가요?
→ 신분증 사진, 얼굴 인증영상, 계좌 비밀번호, 유심 전달, 휴대폰 추가개통, OTP 전달 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금융기관은 대출을 이유로 타인에게 휴대폰 개통이나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범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혐의 적용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실제 피해 규모가 크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속은 정황”이 인정되면 무혐의나 무죄 방향으로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만 동행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입회만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부분은 아하 정책상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사 입회만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합리적인 선에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기보다는, 현재는 “내가 어떻게 속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흐름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