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이행확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를 공증해 주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확약서까지 공증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이행확인서는 어떤 법저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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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자체로 이미 충분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확약서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확약서는 말 그대로 이행에 대하여 약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별다른 위약벌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선언적인 효력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