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 이행확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를 공증해 주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확약서까지 공증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이행확인서는 어떤 법저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자체로 이미 충분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확약서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확약서는 말 그대로 이행에 대하여 약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별다른 위약벌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선언적인 효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