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만 있고, 월세사기는 없는건가요?
요즘 뉴스 보면 전세사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월세사기 당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본 것 같더라구요. 전세든, 월세든, 결국 보증금 금액의 차이같은데, 월세도 좋은 곳은 보증금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왜 전세사기만 있는건가요?
월세사기가 어려운 법률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건가요?
전세사기든, 월세사기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한도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최우선변제금이 전세가로 1억6천5백이하면 순위에 관계없이 5천5백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로 보증금이 적다면 사기당할이 없지만 보증금이 많으면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과 대출이 가능하니 그한도 맞는 집을 선택하면 덜위험합니다
방을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얻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사기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한 미반환사고를 통합적으로 전세사기 또는 전세보증금미반환사고로 보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은 발생될수 있기에 가능성은 있고 실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에 비해 월세특성상 보증금이 크지 않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될 경우 우선 배당이 가능하다는점, 보증금이 낮아 주택을 매도하면 상환가능한 만큼 깡통전세등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특징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뿐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전세가율과 주택가격의 하락이 그 원인입니다. 물론 역전세도 이에 해당할수 있는데 결국은 주택가격이 빠지면서 다른 임차인을 통해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그 수가 크게 증가된 것이고, 부동산 상승기에 문제가 되지 않던 무자본 갭투자건들이 하락의 영향으로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이기에 결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시점에서 언젠가 한번은 터질수 있는 문제였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도 문제가 터진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에 이후에 같은 하락기가 생기더라도 지금과 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제도둥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전세보다 보증금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와 월세를 바라보는 투자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약 60%이상의 전세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 매매가 등이 낮아지거나 전세금이 올라가는 등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비율이 매매가 대비 현저히 낮고 월세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보다 월세의 사기가 없는 것이죠.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월세 보증금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부분에서 월세를 두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전세사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월세사기 당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본 것 같더라구요. 전세든, 월세든, 결국 보증금 금액의 차이같은데, 월세도 좋은 곳은 보증금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왜 전세사기만 있는건가요? ==> 전세사기는 전세 물건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경우 월세에 사기사건이 발생됩니다.
월세사기가 어려운 법률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건가요? == > 법률장치는 없고 개인별로 각종 앱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든, 월세사기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는건가요? ==> 여건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큽니다. 즉 매매가의 60%를 육박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시 목돈으로 주기 부담스럽고, 집값이 하락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역전세에 취약하고 전세사기에 취약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소액이고, 또한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소액변제제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보증금을 찾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안 당할려면 일단 선순위 대출이 있는 매물은 피하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로
대항력 가지시고, 보증보험 꼭 가입이 되는 곳으로 계약을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전세사기만 있는건가요?
-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고 사기를 칠때 매매가가 낮은 집을 전세가를 부풀려서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을 하므로 월세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짜리 집을 월세 1억에 500만원으로 해서 1억 사기치자고 범죄를 저지르진 않거든요. 전세로 8억을 사기치나 1억을 사기치나 어차피 형량은 비슷하니깐요.
월세사기가 어려운 법률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건가요?
- 그런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동일합니다.
전세사기든, 월세사기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는건가요?
사기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반해 부동산쪽으로 무지한 분들이 많다 보니 사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요즘 이슈가 되어 메스컴에 자주 보도가 되지만 수십년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사기입니다. 마치 요즘 생긴것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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