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 사건이 오늘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니 이제 결과가 언제 나올지 궁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공수처가 아니라 공소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사기 고소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가 아니라, 이번 달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2. 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송치합니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경찰로 돌아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피해금 회수는 따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유죄가 나와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사건 조회로 담당 검사실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