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냥아는동생이 자동차딜러입니다...

제 사정을 잘알아서 48만원보내면 자기가 차을보내준다

하여 송금했습니다... 1달뒤 이런저런 핑계을되면서

차은 안오고 다시 20만원을 보내달라고하여

다시 송금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문자해도

핑계만될뿐 차는 지금까지오지않고있어요

통화을하면서 확 낌에 고소을할테니 그리알고있으라고

말은했어요 그러니 그리하라고 총68만원중에

20만원만 입금을해주고 나먼진48만원은 아직입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아참 그전에 동생이 이런씩으로

사람들한테 돈을챙겨 결국에 실형선고받아서

교도소살고나왔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으로 위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