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팩트시트발표는 mou 서명과는 또 다른 것인가요?
이번에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자동차 등의 관세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팩트시트발표는 mou서명과는 무엇이 다른지 팩트시트발표로 더 이상은 수정이 없는 확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MOU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MOU의 모든 세세한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기지는 않겠지만 관련 내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세부적인 조율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틍 MOU는 양해각서로서 이에 대한 내용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팩트시트는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팩트시트 상의 MOU는 최종합의중이기에 사용한 문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은 있으나 자동차 관세의 인하 등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