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를 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나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검사 2명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검사를 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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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도 신분보장을 받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검사를 해임시키려면 탄핵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