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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24.05.18
명품백 700만원상당 및 현금도 몇백되는데 바람핀것을 알게되었어요. 법적소송걸면 반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이라도 걸고싶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연인관계에서 준 선물은 법리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가 조건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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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연인 관계일 당시에 증여의 의사 표시로 준 물건에 대해서는 결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