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의 일부만 변제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못주겠다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만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이 어렵다며 나머지는 못주겠다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 및 편취가 명확하지는 않아 보이고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