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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층간 소음을 겪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이사를 들어올 때 중개인이 이곳은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을 겪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이사를 들어올 때 중개인이 이곳은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서 별도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건축물의 구조로 인하여 그러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건물주 내지 임대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나 이 또한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