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을 겪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이사를 들어올 때 중개인이 이곳은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을 겪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이사를 들어올 때 중개인이 이곳은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서 별도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건축물의 구조로 인하여 그러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건물주 내지 임대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나 이 또한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