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너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제 구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은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체계 구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별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목 여하

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12. 18.선고 2012다94643 판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당직비도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비의 성격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당 당직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라면 이를 통상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