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관련 질문드립니다ㅏㅏㅏㅏㅏ
제가 폰허브를 보다가 실수로 아청물을 눌렀는데 아청물인거알고 1~2초도 안보고 바로나왔는데 형사처벌될가능성이있나요 너무 불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불과 1~2초 정도 실수로 해당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국내사이트도 아니고 해외사이트이므로 국내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클릭한 사실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클릭하였으나 즉시 시청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다시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그러한 기록이 문제되어도 고의가 없다는 걸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