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동료가 저희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신고 되나요?

Question

저는 알려 준 적이 없는데 전 직장 동료가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열거하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은 제 이름과, 제 연락처, 차량번호 이 정도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였는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