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막는다는데 실무 영향이 클까요
미 상무부가 삼성하고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죠 이게 당장 수출입 서류 처리나 공급망 계약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될지 현장에선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던데요 진짜 큰 리스크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장비 제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최신 장비 반입이 막혀서 생산 차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장비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수출허가 심사 대상이 되고, 인보이스나 선적 서류 단계부터 추가 검증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계약에서도 납기 지연과 물량 조정이 불가피해져 협력사와 정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직접적인 통관 차질보다 계약 변경과 비용 분담 갈등이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120일 후부터 해당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삼성의 중국 공장은 삼성 전체 낸시플래시 생산의 42%를 담당하고 잇으며,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도 전체 D램 칩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철회 결정에 앞서 사전 협의를 받았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 공장의 원활한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미국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장비 하나 통관이 지연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신고 단계 전반에 파급을 줍니다.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보낼 때마다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승인 대기 때문에 선적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업송장과 적하목록 같은 서류도 수정이 잦아지고, 실제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누락이나 기재 오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존 공급계약에 납기 지연 벌칙 조항이 있다면 비용부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세관 신고 비용 상승과 거래 신뢰도 하락이라는 실무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삼성/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제한 조치는 결국 공급망 혼란과 장비 수입 서류 처리의 복잡성을 초래해 실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9/202509051004578781fbbec65dfb_1
현장에서는 빠른 대응과 내부 통제 강화, 법률 자문과 국제 규정 이해가 필수적인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되고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12나노 등 예전 반도체이며 최신기술이 집한된 형태가 아니기에 큰 타격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