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계약직인데 1년마다 계약서 작성중 부서없어질 경우 해고인가요??
회사 모집공고시 5년 계약으로 회사에 입사했고
연봉관련으로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부서가 곧 없어질 예정인데 2년차 계약이 6.30에 종료됩니다
계약서를 안쓰는경우에 그럼 이게 해고가 되는건지 아님 문제 없는 계약종료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정규직이고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파견이나 휴직 결원 대체자,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근로자 등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등의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근로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년 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만료 전 2년차에 경영악화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회사는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여 계속근무를 시키는게 맞습니다.
만약 부서가 없어짐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근로계약기간이 5년이므로 2년이 지났다고 하여 계약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기간제근로를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
즉,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기간만료로 계약종료할 경우 해고이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도 존재하므로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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