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다음달 1년 계약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직종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을 진행했는데, 평가나 실적이 안되기에, 재계약은 어려우나, 타 부서 이동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서 이동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 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핵심은 회사가 제안한 타 부서 이동이 '재계약 제안'으로 보이느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회사가 기존과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서 이동 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다면, 예를 들어 임금이 낮아지거나 업무가 전혀 다르거나 근무지가 멀어져 통근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거절해도 계약만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제안이 말로만 있었고 구체적인 조건이 없었다면 재계약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 두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서 이동 시 임금과 업무, 근무지, 계약기간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세요. 둘째,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할지 '자진퇴사'로 할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셋째, 퇴사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기준 및 신청 조건 요약입니다.

    ​1. 수급자격 핵심 조건 (4가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근무일 +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일)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보통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

    ​비자발적 퇴사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예외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단절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

    ​부모·배우자 동거 봉양 및 질병 치료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 의사와 재취업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이내)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이 소멸함)

    ​2. 지급액 및 수급기간

    ​💰 지급 금액

    ​1일 구직급여액: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60%

    ​일 상한액 / 하한액:

    ​상한액: 1일 68,100원 (월 최대 약 204만 원)

    ​하한액: 1일 66,048원 (월 최소 약 198만 원 /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차등 지급됩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타부서 이동을 권유한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