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물품 임의 폐기 관련 분쟁 대처 방안 안내받고 싶습니다.

Question

겨울이 돼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지하 3층 주차장의 기둥 뒤편에 자동차 휠타이어(여름용)를 한달여 보관해뒀습니다. 개인 창고로 옮기려고 한 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위치로 갔을 때 휠타이어가 없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관리소에 문의했더니 관리소장이 자기가 직접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번의 전화 통화에서 관리소가 인정한 내용으로는, 관리소 측에선 제 물건 위치한 곳이나, 입주민용 엘레베이터에 폐기 관련 안내문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고, 저희 지역 관할 수거업체가 제 휠타이어를 수거하기 전에 촬영한,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수거업체 확인 결과 관리소 측에서 타이어를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물어봐서 절차를 안내했다는 통화 내역도 챙겨두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휠의 가격이 비싸고 국내에 희귀한 것이라 배상금보다도 다시 구하기가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소유 물품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폐기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용공간 질서 유지를 이유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지와 회수 기회 제공이 없었다면 정당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품의 희소성과 대체 불가능성은 손해 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법리 검토
  입주민 물품의 임의 폐기는 관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공지에 근거가 있더라도 개별 소유물에 대한 처분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폐기 전 안내 미실시, 수거업체 문의 및 스티커 부착 정황은 관리사무소의 처분 의사와 실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대응 전략
  통화 녹취, 사진, 수거업체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관리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 불가능 시 동종 동급 물품의 시가 또는 재취득 비용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되 희소성에 따른 추가 손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관리규약과 보관 금지 범위, 고지 절차를 확인해 책임 귀속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용공간 보관 시 사전 승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보관장소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질적으로 유용이나 횡령한 게 아니라 절차에 맞게 폐기한 것을 고려하면 별도 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