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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향고래53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근데 제가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수십번 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너무 무섭다고 스토킹으로 신고 한다는데
이러면 서로 고소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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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앞선 상황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그 이후에 수십 번 전화를 한 부분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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