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가산세에 대해서, 감면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지방세를 신고기한에 제때 납부하지 않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차후에 감면 받을 상황이 생겨서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이 되나요?
지방세법 52조 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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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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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납부 또는 기한후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당초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수정신고 납부 또는 기한후신고
납부 등을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90~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정기간내에 납부를 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대상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