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재무 관련해서 질문좀 하고자 합니다.

Question

부모님 채무 문제로 상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 아파트 약 2억 5천 (주담대 약 1억 4천)

- 수익형 상가 약 2억 2천~2억 5천 (보증금 3천 / 월세 130)

- 카드 리볼빙 존재와 카드 미납 약 2천만원 (현재 연체는 없는 상태)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천만원

- 세금 체납으로 인해 상가에 지분 절반정도만 압류가 진행된 상태 (금액 확인 필요)

- 아버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 중 (고정 수입 있음)

총 부채는 약 1억 9천 정도로 추정됩니다. (2억 +-로 예상)

현재까지는 추심이나 장기 연체는 없는 상태이나,

카드 리볼빙을 사용 중이라 향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추후에는 빨간딱지도 붙지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또는 지원이 가능한지

2. 공무원 연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 상가 매각을 병행할 경우 회생 또는 신용회복 절차에 도움이 되는지

4. 세금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자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제집행 전에 스스로 자산을 정리하시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여 신속채무조정을 받으세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10~20% 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폐업/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드 리볼빙의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급한 고금리 대출 및 카드 빚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고, 다음으로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체납액 확인 및 매각협의를 하세요.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아까울 수 있지만, 상가는 현재 환금성도 낮고 추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상가 매각을 하여 세금을 먼저 납부하시고 다음으로 남는 금액은 카드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향후 벌수 있는 돈이 현재 진 빚보다 많아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와 같이 세무서에서 압류를 조건부로 풀고 상가를 매각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연체 없어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지원 가능합니다.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에 연금이 포함되지만 우대 적용됩니다. 연금 월 250만 원 기준 -> 최저생계비 기준 약 70~100만 원 변제 예상합니다.

3. 매각 적극 추천드립니다. 회생/신복위 모두 자산 처분 후 남은 채무 조정 기준이 됩니다.

4. 세금 먼저 해결 -> 신복위 접수 -> 상가 매각 순서가 현실적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