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투자사기로 인해 약 9억 3,387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Question

남들 다 한다는 주식을 토스에서 6/10 처음 시작했어요

SBSBiz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래 카톡에 친추하면 금,은 동메달 주식을 알려준다고 하여 자문님의 카톡에 가입을 했었어요

며칠동안 계속 관망을 하던중에

강**컨설턴트라면서 개인 톡으로 말을 걸어왔고 주식을 소개하면 매도시간을 알려준다고 해서 트릴리온 주식을 2000주 삼양엔씨켐과 스피어등을 추천했는데 오르는가 싶더니 떨어지더라구요

해서 꽉 물려있는 상태였고 초대 된 곳에서 계속 관망을 하다가

6/28 서**이라는컨설턴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한화그룹과 연계했고 염승환님외에 여러분의 멘토님이 계신다고 매일 수업이 있고 이번 플랜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구요 강**컨설턴트가 퇴사하면서 저를 관리해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말이 믿어졌고 어느 밴드에 초대되어 들어갔어요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이트 가입도 하고 계좌도 연계했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도 7/13까지는 계속 관망을 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루에 두번씩 배정주식에 투자를 하고 15일 AI강화주식을 하더라고요.

~~ 해서 저도 7/14~8/23까지 투자를 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평생 모은 돈을 여기로 옮겼고 플랜이 8월 중에 끝나간다고 알렸고 저는 서**컨설턴트의 말을 믿었고 심지어 집대출 신용대출까지 감행하면서 모든 자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쏟았습니다. 8/23 플랜이 끝났으니 자금을 전액 인출하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총 투자한 금액은 803,870,000이고 수익은 1,887,280,000이라고 하더라구요

해서 수익금의 7% 계좌사용료를 내면 0~24시간 안에 연동해 둔 통장으로 자동입금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7%의 계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저는 비로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1.3억 이라는 금액을 8/25 계좌사용료로 넣었습니다.

8/26 출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돈은 입금이 되지 않고 이유를 컨설턴트에게 묻자 장기투자자로 또 5%의 1억 가까운 금액을 내라는거에요.~해서 기회가 아니라 지뢰를 밟았구나!~생각했고 저는 다음날 8/27 가까운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님께서 112에 먼저 신고하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서둘렀고 오후3~8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8/28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가지고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여기가 그냥 소도시이다보니 도경찰청사이버수사본부로 이첩되는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리더라구요

9/8 사이버경제범죄2팀에 수사님께 배정이 됐고 9/9 수사관님과 통화를 해주셨는데 너무 따뜻했습니다. 혹여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실까봐 우선 제 걱정을 먼저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피해구제 서류들과 지급정지 통지서 여러통을 받았지만 제 통장에서 흘러들어간 은행기과에서 온것들인데 잔액이 아예 없는것도 있고 조금 있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너무 절망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가 너무 막막하고 기가막힙니다. 일단 남에게 돈을 처음 빌려봤고 그게 젤 먼저 갚아야 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습니다~남편은 한동안 밥을 못먹고 술만 마시며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저희 가족의 삶이 피폐해져만 갑니다

어떻게 하야 할까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는 하셨 때문에 경찰 수사 진행을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검거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평생 모으신 돈에 대출까지 더해 넣으셨는데 마지막에 계좌사용료 명목으로 1억원대를 더 요구받으셨다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수 경로는 이미 거의 정해져 있고, 지금 더 급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1. 회수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지급정지된 계좌는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남은 잔액 범위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배분되므로, 잔액이 적더라도 절차는 끝까지 밟으셔야 합니다. 그 밖에는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수액은 제한적입니다.

2. 그런데 집을 팔아 지인부터 갚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들으셨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 절차에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이 되돌려야 할 대상이 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를 급히 처분하시기 전에 이 길이 가능한지부터 따져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매매를 잠시 멈추시고 대출과 차용금을 합한 전체 채무의 규모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방식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설계한 것이라 선생님의 판단력 문제가 아닙니다. 부디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기관에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범들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므로 실제 피해금 회수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 및 자금 흐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무리한 자금 마련을 하셨으나, 추가적인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하는 등 피해를 확대하는 행동은 삼가셔야 합니다. 현재는 수사 결과에 따른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범죄 수익 동결 및 몰수·추징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