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평범했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저희는 나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유하지도 힘들게 살지도 않던 한 평범하고도 정말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도 태어나 행복하게 도란도란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신랑이 그만 뭐에 씌였는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고 그 범죄에 연류가 된 것입니다.. 신랑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었고 사기 전과에 심지어 1억이란 빚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 아침 저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보이스피싱 그걸 왜 당하냐 바보라 당한거아니냐 하실수 있는데 ..네 바보에요... 바보인거 맞습니다...

이런 사실과 현실이 무엇보다 아이한테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하루하루 숨죽여 울었습니다.. 수거책이 되버린 그에 대한 결과는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빚은 저희가 감당해야하는 몫이 되어버려 회사에 다니면서 매일 새벽까지 신랑은 대리를 병행하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었고 이제 3년이란 세월이 지나 조금씩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어디든 조언 조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런 어플을 보게 되어 남겨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거보니 저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않나봐요... 저희가 만난 변호사님들 그리도 검사님 다 저희가 피해자임을 알고 계시고 그에 위로는 해주셨지만 법이 이래서 어쩔수없다 라 하셨는데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이라든 어떠한 방법도 없나요...

아직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당하시고 계실텐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보호 가능한 법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갚아볼테 피해자들에게 적은 이자의 대출이든 뭐든 삶을 회복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은 어쩔수 없습니다.. 뿐인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큰 경제적 부담과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수거책으로서의 범죄 혐의와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결합된 매우 안타까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피해자들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타깝게도 범죄에 이용된 수거책이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민사상 배상 의무를 법적으로 면제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채무 상황이 개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섰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모든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현재의 빚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