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할 수 없는게 맞나요?

Question

저와 친한 형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살고 있는 형수의 어린 것들이 이 형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서 구속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형에게 정 안되면 거짓말탐지기 요청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형이 국선 변호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애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탐지기를 하는 목적이 거짓을 가려내기 위한 것인데 이게 나이와 상관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으나, 성범죄 피해자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