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형사사법포털과 다른경우 어떻게 하나요?
1301에서 온 문자내용에는 사건번호가 두개가 왔어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증거불충분 험의없음
명예훼손(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강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이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식 처분이라고 약식명령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형사사법포털을보니
모욕 구약식
아동복지법위반 구약식,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명예훼손(혐의없음)
강요(혐의없음)
이렇게 뜨는데 문자가맞는건가요
아님 형사사법포털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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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법포털 내용이 더 정확하기는 하나, 두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
여러 건의 혐의가 있다면,
일부는 불기소 일부는 약식기소로 나뉘어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