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 하지 않는 것을 다시 기소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Question

법 위반이 분명히 확실한데, 검찰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기소 하지 않고 또 기각을 해버리면, 이것을 다시 기소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로 위와 같은 사유를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