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상태메세지나 인스타 소개글로 고소가 되나요?
저와 그분 사이(사귀는 사이)에서 대화로 알게된 내용을 이런식으로 기재했습니다
"세O나가 저녁O시에 열린대 ㅋㅋ 그것도 목금토 ㅋㅋ
심지어 강O ㅋㅋ 회O까지 해서 택O타고 아O에 들어온대 ㅋㅋ"
O은 제가 원래 내용을 지우고 넣은 겁니다
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에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형사처벌 대상인지 의문입니다.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소개글이나 상태메시지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