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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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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배정 관련 질문인데요 ~

안녕하세요

형사나 민사 항소심일때 어떤 때는 고등법원에서 하고, 어떤 때는 지방법원 합의부 다른 재판부에서 하던데요. 이거는 랜덤 배정이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을 할지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법에서 명확히 관할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성격상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이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