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곰팡이로 인한 아토피.폐질환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아파트외벽크랙으로 3년동안 누수곰팡이로 고생하다가
아들이 폐질환. 아토피까지 걸렸어요. 아파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대상으로 기재한 "아파트"라는 것이 시공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①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고의 또는 과실), ② 피해자에게 손해(재산적/정신적)가 발생, ③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질병 내지 질환과 누수 내지 곰팡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러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