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사고 합의금 증가로 인한 가해자 형사 처벌 가중의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피해자 0%, 가해자 100% 과실인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방 형사 처벌에 불이익이 더 가중되나요??? 예를 들어 보통은 50만원 받는 케이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배 이상 받는다면, 상대방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더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 큰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을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피해회복이 더 되었다고 보아 오히려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피해자의 피해액이나 신체적 피해가 큰 만큼 합의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자체는 높게 받으시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써준다면 말씀하신대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주된 양형요소가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