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결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uestion

성인사이트로 여러 플랫폼의 bj들의 다시보기를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맴버십을 운행하는데 뭣도 모르고 연간 결제를 하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연간 결제여서 1년간 혜택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되나요? 미성년자나 성착취영상은 없고 온전히 영리목적으로 방송하는 bj들의 방송 다시보기만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청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 가입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영상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청 행위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회원을 탈퇴하시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시청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특히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복사나 녹화하여 제공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