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연예인을 우연히 만나 같이 찍은 사진을
만약 유명한 연예인을 우연히 만나 찍은 사진을 동의없이 내자신을 위해 자랑하거나 홍보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어떠한 죄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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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랑을 위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이를 성적인 용도로 편집, 가공하여 활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