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비트이더가이

비트이더가이

저작권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범죄경력에 등재되고 취업에 불이익을 받나요?

AI에 물어보니 약간 다른 시각으로 답변을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저작권위반으로 벌금을 내면 범죄경력에 등재는 되지만 취업하려는 곳에서 요청시

저작권위반 벌금이 취업하고자하는곳에 결격사유가 되지않으면 결격사유없슴으로 통보해준다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공무원에 취업중이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않아

결격사유없슴으로 해준다는것이라는데 맞나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채용 시 법적으로 임용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형사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범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성범죄 및 횡령·배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특정 죄목에 한함)

저작권법 위반은 성범죄나 횡령·배임이 아니므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법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파악하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이 없다'는 최종 결론은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보가 오가는 행정적인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명확합니다.

    ​헷갈리셨던 부분을 ① 경찰청의 범죄경력 관리, ② 일반 사기업 취업, ③ 공무원 임용(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세 가지로 나누어 법적 구조에 맞게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찰청 전산망(범죄경력자료)에는 등재되는가?

    • ​네, 등재됩니다. 벌금형은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엄연한 '형사처벌(전과)'입니다. 따라서 벌금이 확정되면 경찰청 전산망의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 ​단, 흔히 '빨간줄이 긋인다'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이 남는다고 오해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수사나 재판 목적 등으로 경찰·검찰만 볼 수 있는 내부 자료입니다.

    ​2. 일반 사기업 취업 시 불이익이 있는가?

    • ​전혀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라도 취업 목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취득한 회사도 처벌 대상).

    • ​일반 사기업(어린이집, 학원, 경비업,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특정 직군 제외)은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법적 권한이 아예 없으므로,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실을 알 방법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 ​(참고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할 때도, 해당 특정 범죄만 조회하여 "해당 없음"으로 회신될 뿐 저작권법 위반 내역은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 취업 시 '결격사유 없음'으로 통보되는가? (핵심 질문)

    질문자님이 보신 AI의 답변 중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면 '결격사유 없음'으로 통보해 준다"는 부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작동합니다.

    • ​첫째, 등록기준지 지자체를 통한 '결격사유 조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시·구·읍·면의 '수형인명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 수형인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징역, 금고 등)'만 기록되고 벌금형은 아예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채용기관으로 회신할 때 애초에 기록이 없으므로 '결격사유 없음(해당 없음)'으로 통보되는 것이 맞습니다.

    • ​둘째, 경찰청 등을 통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범죄경력 조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일반 범죄(금고 이상) 외에도 성폭력범죄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수형인명부에는 벌금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채용기관(인사부서)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찰청에 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 ​이때 회신 방식은 기관의 전산 연계 방식(e-하나로민원 등)이나 조회 범위에 따라 특정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필터링되어 확인되거나, 범죄경력 내역이 인사담당자에게 회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인사담당자가 '저작권법 위반 벌금' 내역을 보게 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은 법정 결격사유가 아니면 합격을 취소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가까우므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최종 임용됩니다. (단,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고도의 보안이나 준법성이 요구되는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최종 면접 전 신원조사 단계에서 참고자료가 될 여지는 일부 존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범죄경력이 남아 있더라도 그 자체로 채용에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